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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생활비 걱정 줄이는 방법, 청년 주거지원 정책 3가지!

매슬로의 욕구 단계설에 따르면, 생리적 욕구와 안전의 욕구가 채워져야 그다음 단계의 욕구인 소속의 욕구, 존중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안전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선 의식주와 휴식을 주는 공간이 꼭 필요한데요. 여유 자금이 부족하고 최근 급등하고 있는 부동산 때문에 사회 초년생, 중소기업 재직자, 청년 창업가들은 안전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비 부담이 고민인 청년들을 위해 도움을 주는 청년 주거지원 정책 3가지를 소개할게요!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중소기업 취업 청년과 청년 창업자라면 꼭 챙겨야 할 주거지원 사업입니다! 1.2%의 금리로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 주택에 최대 1억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대출 기간은 최초 2년에 4회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이 사업은 2021년 12월에 종료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들어진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2023년 12월까지 연장되었답니다.

 

대출 대상은 만 19~34세 이하의 외벌이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 또는 부부 합산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로 중소중견기업 재직자예요. 이름 때문에 중소기업 취업 청년만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청년 창업자도 대출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기업 우대 프로그램’ 또는 신용보증기금의 ‘유망 창업기업 성장 지원 프로그램’, ‘혁신 스타트업 성장 지원 프로그램’, 중소 벤처기업 진흥 공단의 ‘청년 전용 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창업자라면 이용할 수 있어요.

 

아래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신청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 대출 신청서류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2가지가 있어요. 임차보증금 1억 원 한도 내에서 100%를 대출받는 것과 80%만 대출받는 것이에요. 만약 전세가 1억 2,000만 원인데 100%를 대출받는다면 1억 원이 대출되고, 모자란 2,000만 원은 따로 마련해야 합니다. 만약 전세가 9,000만 원이고 100%를 대출받는다면 9,000만 원을 대출받기 때문에 따로 돈을 마련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 임차보증금 80%, 100% 대출 비교

신청자들은 100% 대출을 희망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은행 심사도 까다롭고 집 찾기도 어렵다고 해요. 그리고 집주인으로부터 채권양도 확인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100%를 대출받지 못했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100% 대출은 계약 기간 중에 이사할 수 없지만 80% 대출은 중도 이사를 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살면서 딱 한 번! 최초 1회 연장할 수 있는데, 처음 들어간 집에서 2년만 살거나 퇴거하면 더 이상 이용할 수 없어요. 2년 안에 직장이나 사업장을 옮길 가능성이 있다면 80% 대출이 오히려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부모와 떨어져 사는 수급 가구 내 청년에게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에요.

 

이전에는 수급 가구 내 청년은 부모와 떨어져 거주해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동일가구로 인정되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었어요. 2021년 1월부터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본인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달라졌습니다.

 

지원 대상은 임차 급여 또는 수선유지 급여를 받는 수급 가구 내 만 19세~30세 미만의 미혼 자녀 중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다른 시·군에 거주하는 청년이에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가구로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 후 임차료를 지급하는 청년이 해당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을 필요한 신청 서류는 아래와 같아요. 기존 주거급여 수급 가구라면 변경 신청을, 신규 신청이라면 주거급여 신청과 동시에 신청해야 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신청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신청서
- 임차(전대차) 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분리 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 통장 사본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지원금액은 청년이 거주하는 지역과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상한 금액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기준임대료 상한액이 있고 이를 넘어서는 임대료는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데요. 지원금액은 매월 20일 청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기준임대료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기존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서 추가적으로 완화된 조건과 지원으로, 청년전용 상품으로 나온 전세대출입니다. 대출금리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상황에서 소득에 따라 최대 2.1%의 고정금리라는 좋은 조건을 제공하고 있어요. 대출 기간은 최초 2년에 4회를 연장할 수 있고 최장 10년까지입니다.

 

대출 대상은 만 19~34세 이하의 세대주로서 대출 대상 주택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청년이에요.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무주택자 혹은 예비 세대주로서 부부 합산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2.9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상 주택은 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해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에요.

 

아래는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서류
- 본인 확인 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
- 대상자 확인 서류: 세대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주민등록등본, 기혼자이면서 단독 세대 주거나 배우자 분리세대면 가족관계증명서, 결혼 예정자는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배우자가 외국인이나 재외국민 또는 외국 국적 동포인 경우 외국인 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 증명서
- 재직 및 사업 영위 확인 서류: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와 근로자일 경우 재직증명서, 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 소득 확인 서류: 근로소득은 소득 금액증명원 또는 소득확인 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급여 명세표,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중 하나. 사업소득은 소득 금액증명원 또는 소득확인 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연말정산용), 전년도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하나. 무소득자일 경우 신고 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 주택 관련 서류: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 원본 및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금리는 연 소득이 높을수록 금리가 올라가는 방식입니다. 대출 한도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대 7,000만원까지이고, 상환 방식은 일시상환 또는 혼합 상환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요.

 

대출 은행으로 무조건 주거래 은행을 선택할 필요는 없지만, 연장까지 생각한다면 주거래 은행에서 대출을 진행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심사 기간은 영업일 포함 약 10일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심사 후 이사까지 한 달 정도 잡는 것이 좋아요.

 

취업난과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인해 사회·경제적으로 새롭게 주거 취약 계층으로 대두된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정책들을 살펴봤습니다. 이 밖에도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등 다양한 청년 주거지원 정책들이 있으니 자신에게 맞는 주거 정책을 찾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앞으로 생활비 걱정을 줄일 수 있는 청년 주거지원 정책을 통해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며 집 걱정하지 않고 멋진 꿈을 이루어가길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