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생활에 활력이 되어 줄 청년 생활체감형 제도 개선 과제 발표

2021년 11월 30일 정부는 청년정책 전담 부서 신설 이후 첫 번째 협업 성과로 청년 생활 체감형 17개 과제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했어요. 내용을 요약해보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가입한 청년이 받았던 부당대우에 대한 개선안과 전세 사기 피해 보호장치 강화 등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청년들이 받았던 부당한 대우나 불편한 여건 등에 대한 과제를 발굴하여 개선된 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채용 과정이나 고용 관계에 부당, 애로사항 개선

1. 일방적 채용취소에 대한 보호방안 마련

코로나19 등으로 청년들이 기업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채용취소를 통보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당한 채용취소 통보를 방지하기 위해 해결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기존에는 최종 합격 후 채용취소에 대한 구제 절차가 있으나, 증명 자료 및 법리검토 부담으로 신청을 주저하는 구직자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기업으로부터 일방적인 채용취소를 당한 청년들은 정부의 무료 법률 서비스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권리구제업무 대리지원제도 풀에 청년 전담 대리인을 신설해 부당해고 구제 신청 및 제반 절차 무료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며 부당해고 상담 지원을 청년층까지 확대했습니다.

2.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근로자 부당대우로부터 보호 강화

기존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청년이 만기 전에 쉽게 이직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부당대우 하는 기업들이 있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하는 청년이 안정적으로 자산과 경력을 쌓아갈 수 있도록 전담 상담창구와 신고 채널이 새로 생길 예정입니다. 공제 가입자 부당대우 전담 상담창구 설치 및 신고 채널 구축뿐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 임금 삭감 등 그 외 부당대우 사례까지 확대해 관리합니다.

3. 채용연계형 인턴제도 개선

기업이 채용 연계형 인턴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땐 인센티브를 지급해 청년들의 채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위법행위로 청년에게 부당대우를 하는 기업에는 즉각적인 시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해요. 개선 전에는 채용 연계형 인턴제도 운영 중인 일부 기업에서 인턴 종료 후 미채용 또는 일방적으로 채용을 연기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개선 후에는 기업의 위법행위가 있을 시 적극적으로 시정하도록 하며 인턴(기간제)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4.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내실화

코로나19 이후 심리상담과 취업 상담을 원하는 취준생 청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해, 전국 모든 청년이 가까운 곳에서 부담 없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청년들은 가까운 지역 청년센터에서 월 18만원 지원을 지원하는 청년마음건강바우처를 통해 상담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또한 찾아가는 상담지원서비스도 신설됩니다.

# 청년 전세 불안 완화 및 채무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개선

1. 임차인 보호장치 강화

시세를 확인하기 어렵고, 사회초년생 · 신혼부부 등 청년 임차인이 많은 다세대 주택(원룸, 오피스텔 등)의 전세 사기가 증가하며 청년층의 피해가 큰 상황이에요. 소위 ‘깡통전세’로부터 주거 취약계층인 청년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 사전 예방 및 임차인 보호 장치를 더욱 강화하였어요. 여기서 깡통전세란 집을 매각해도 대출금과 보증금을 상환하기 어려워 전세보증금 미반환 우려가 큰 주택을 의미해요. 앞으로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손해배상책임 금액을 2배로 상향(1억 원 →2억 원) 됩니다. 그리고 지자체와 연계하여 중개인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시행하여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속 인하하고 전세사기 예방 캠페인을 추진합니다.

2. LH전세임대주택 물색 지원 및 임대인 참여 유인 강화

청년주택 중 선호도가 높은 전세 임대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임대 매물을 제공하고 민간임대인의 참여 유인을 제고합니다. 전세 임대란 입주자가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사업이에요. 전세임대 절차가 복잡해 임대인은 LH와의 계약을 꺼려해 물량이 부족하고, 임차인은 전세임대 주택 물색에 애로사항이 있었어요. 또한 권리분석 등 검증절차, 저소득 입주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세입자의 편리한 주택 물색을 위해 전세임대 계약 가능 주택을 온라인플랫폼(전세임대뱅크)을 통해 제공하고, 부동산114 등 민간 플랫폼과 매물을 상호 공유한다고 해요. 또한 임대인의 중개수수료, 화재경보기 설치 지원 등으로 전세 임대 참여 유인을 강화합니다.

3. 산단 근로 청년의 행복주택 입주 기회 확대

산업 단지형 행복주택 입주 자격을 완화해 더 많은 산업단지 지역 근로 청년이 행복주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안입니다. 기존에는 산업 단지형 행복주택 중 기업 및 교육 · 연구기의 직원 숙소 등으로 공급할 때에 입주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었으며, 공실이 발생할 때도 입주 자격을 완화할 수 있는 규정이 부재하여 실 이용률이 낮은 문제가 발생했었어요. 앞으로는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공실은 개인에게 공급하는 경우는 입주 자격을 완화하는 만큼, 기업 등에 공급할 때에도 공실 발생 시 입주 자격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에서 150%까지 완화해 산단지역 근로 청년이 입주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안입니다.

4. 학자금대출 상환부담 경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체납 발생 시 청년의 상환능력을 선제적으로 확인하여 복잡한 신청 없이도 상환유예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개선 전에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은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해당년도 의무상환액을 산정하고 현재 실직 · 폐업 등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하더라도 계속해서 상환액이 부과되어 체납자가 양산되는 문제가 발생했었어요. 개선 후에는 체납 발생 즉시, 국세청-교육부 간 신속한 정보공유로 대출자의 현재 상환능력을 선제적으로 확인(당사자 신청 불요)하고, (필요한 경우 채무자 의사를 확인)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직권으로 상환유예를 지원합니다.

# 다양한 미래 설계 및 취/창업 기회 확대

1. 대학생 진로설계 지원 강화

대학생들이 갖는 진로 고민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진로 탐색 모델을 개발 · 보급하고, 각자의 특성에 맞는 자기 주도적 진로 설계를 지원한다고 해요. 청년의 진로 결정과 사회 진출의 어려움에 대한 인식으로 대학 진로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함에도, 일부 대학만 지원 가능한 수준의 한정적 예산으로 인해 학교별 진로교육의 양적, 질적 격차가 발생했었어요. 앞으로는 대학혁신지원비 지원 대학이 진로지도 프로그램 · 진로탐색학점제를 운영하는 등 진로탐색 및 자기주도적 진로설계 지원 의무화함으로써 진로교육을 제공하는 대학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학생 특성에 따른 진로설계와 경력개발 지원을 위한 진로 탐색 모델을 개발하고 보급한다고 해요.

2. 취업서류 일괄제출 원스톱 서비스 구축 · 실시

취업 신청 시 필요한 복잡하고 다양한 서류를 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신청-발급-제출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존에는 청년들이 취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마련하기 위해 관공서, 출신학교, 자격증 발급기관 등 여러 개의 기관(또는 웹사이트)을 각각 직접 방문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면이 있었어요. 앞으로는 취업 희망기관에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를 정부 통합민원 포탈인 정부24 내에 구축합니다.

3. 학사제도 개편을 통한 창업 친화적 환경 조성

대학생들의 창업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대학은 창업 휴학, 학점교류 등 다양한 학사제도를 운영 중이지만 창업 휴학 기간 2년으로 권장하는 등 사실상 기간을 제한해 창업활동 제약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앞으로는 ‘창업 휴학 기간 2년 권장’내용을 삭제하며 창업 휴학제가 안착 및 활성화될 수 있도록 ‘창업 활동’을 고등교육법상 휴학 사유로 추가합니다.

4. 「FRONT1」청년창업펀드 (창업지원+공간지원+투자확대)

창업기업이나 실적기업 위주로만 이루어지는 투자 지원의 범위를 넓혀, 실적은 부족하더라도 기술과 사업성을 갖춘 초기 기업에도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해요. 따라서 세계 최대의 스타트업 복합 지원 공간인 FRONT1 및 D-Camp 등과 연계하여 청년창업기업 및 청년고용 우수 스타트업 투자 등을 위한 총 420억원 규모의 FRONT1펀드를 조성합니다. 기술력과 사업성이 검증된 초기 기업에도 집중적으로 투자함으로써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한다고 해요.

5. 청년창업사관학교 개편

청년 창업가들이 청년창업사관학교의 공급자 중심 선발 및 교육, 졸업 이후 연계 지원 부족 등을 호소하였어요. 입교생과 졸업생 간담회 등 현장행보를 통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선발 및 보육 과정, 후속 연계 등 운영 전반에 대한 개편을 추진합니다. 신청서류 간소화, 사업계획서 무료 자문센터 운영 등 선발 과정을 개선하고 마케팅, 세무, 지식재산권 등 특화교육 · 코칭을 강화해요. 또한 후속 연계를 위해 청년창업사관학교 우수졸업자 대상 창업 도약패키지에 우선 선발될 기회를 제공합니다.

# 취약 청년 지원 및 청년정책 접근성 확대

1. 취업준비 청년의 심리지원 확대

현재 지역고용센터를 방문하는 취업 준비 청년 대상 심리지원 상담 수요가 높으나, 대기자가 많아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개선하여 지역 내 청년마음건강바우처사업과 고용센터 · 대학일자리센터 · 지자체 청년센터 등을 연계해 청년들이 생활권역에서 통합적인 상담 및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그리고 대학가 및 청년 밀집 지역에 마음안심버스 운행, 찾아가는 심리 ·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청각장애청년을 위한 K-MOOC 수어통역 서비스 확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온라인 강좌인 K-MOOC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었으나 수어 통역 부족에 따른 불편함이 있었어요. 높아진 온라인 강좌 수요에 맞춰, 청각장애 청년들을 위해 K-MOOC 신규 강좌에 대한 수어 통역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3. 등록금 관련 대학-학생 소통 강화

재난으로 인한 등록금 감면 시 학교별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고, 학생 위원 참여를 강화토록 법적 근거를 마련(’20.10.)하였으나 법령의 실효성 미비로 학생들의 실질적인 참여 제약은 여전하였어요. 등록금 관련 논의가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법 등에 학생들의 의견 반영을 의무화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4. 메타버스 연계한 디지털 창작물 저작권 보호 지원

MZ세대 중심으로 일상생활을 현실에 가깝게 경험 · 소통할 수 있는 메타버스가 주목받고 있으나, 온라인상 복제 등이 용이하여 디지털 창작물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높았습니다. 앞으로는 메타버스 · AI 등 관련 저작권 분야 쟁점을 논의하는 ‘신기술 환경 지식재산권 협의체’를 운영하여 메타버스 저작권 침해 관련 홍보, 민원 접수를 해결한다고 해요.

국무조정실과 9개 부처 청년정책 전담부서는 이번에 발표된 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담 조직 협의회를 통해 수시로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부처 협업이 필요한 사안은 조율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도 전담부서 간의 지속적인 협업을 바탕으로 청년 당사자 뿐만 아니라 민간전문가 등과 소통을 통해 개선과제를 계속해서 발굴하여 청년들이 더 이상 부당하게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