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바뀌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주요 사항

중소·중견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제도가 1년 연장되어 2022년에도 시행되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2016년에 5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한 이 제도를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 노동자의 목돈 마련과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일몰 기한을 2022년 말까지 늘려 지원하기로 했어요. 2022년 바뀌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주요 사항들을 정리했습니다.

# 목돈 만드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이 중소·중견기업에서 2년 이상 초기 경력을 쌓고, 기업은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해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기업 규모에 따른 기업자 부담을 통해 필요한 기업과 청년을 집중하여 지원하는데요. 30인 미만은 면제이고 30인~49인은 20%, 50인~199인은 50%, 200인 이상은 100%이에요. 이에 따라 2년 동안 청년 300만원, 기업 300만원, 정부 600만원을 적립해 1200만원의 자산을 만들 수 있답니다. 만기가 되면 2년 이상 장기근속한 청년 재직자에게 적립한 공제금을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해요.

 

정부는 2022년에도 1월 3일부터 ‘2022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개시해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한 청년과 중소기업 등 7만 명을 신규로 지원하고 있어요. 단, ‘내일채움공제’와 달리 만 34세 이하만 해당한답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구조 (출처 :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 2022년 변경되는 주요 사항

고용노동부는 2022년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한 부당대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등 제도 개편을 통해 사업의 체감도를 높여갈 계획이에요.

 

먼저 부당대우가 일어나면 피해 받은 청년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청년 공제 전담 상담 센터’를 설치해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반기 중에 부당대우 집중 지도·점검 기간을 운영하는 등 예방 노력도 강화할 예정이랍니다.

 

특히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이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으로 중도 해지할 때에 적립된 금액 일부만 받을 수 있어, 어쩔 수 없이 공제 만기까지 참고 견디는 요인이 된다는 현장 의견도 수렴했어요. 2022년부터는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으로 중도 해지된 경우에도 그동안 적립된 금액을 전부 지급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했어요.

 

또한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취업 기회가 부족해진 점을 고려해 기업 귀책사유로 중도 해지된 경우도 재가입 요건을 완화했답니다. 중도 해지한 청년이 더욱 원활하게 노동시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퇴사 후 1년 이내 재취업하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재가입할 수 있도록 변경했어요.

 

▲ 청년내일채움공제 누리집 (출처 :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2022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 청년내일채움공제 누리집 http://www.work.go.kr/youngtomorrow

 

아울러 지원 필요성이 큰 5인 미만 영세 의료기관과 비수도권 지역 청년에 대한 지원도 강화했는데요. 5인 미만 영세 의료기관을 가입 대상에 포함해 의원급 의료 서비스가 더욱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어요.

 

또 지역 청년과 중소기업에도 혜택이 고루 제공될 수 있도록 비수도권에 집중해 지원하는 제도를 운용하기로 했는데요. 신규 지원 7만명 중 일반 물량 6만 6000명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지원하고 특화 물량 4000명은 비수도권에만 집중하여 지원하기로 했어요.

# 제도를 잘 이용해서 도움이 되는 사례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는 2016년에 처음 도입되어 지난 5년 동안 누적 가입 청년과 기업이 각각 50만 명, 11만 곳을 넘어섰고, 13만여 명의 청년이 만기금을 받아 혜택을 보았어요.

 

특히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의 근속률이 일반 중소기업 취업 청년보다 30% 높아 장기근속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청년의 경력 형성과 업무역량 증대, 기업의 생산성 제고, 노동문화 개선 등 제도와 관련된 후기들도 속속 전해지고 있어요.

 

# 나의 청년, 나의 내일
학창 시절 직업의 우선순위 1위가 성취감을 이룰 수 있는 직업이었으나, 살아오면서 남들의 입맛에 맞추고자 연봉, 대기업이 1위가 되었습니다. 청년 공제에 가입하고 모든 힘을 이 회사에서 2년간 쏟아붓고자 하는 의지를 갖게 되니 신제품 개발에 자신 있게 이름을 올릴 수 있었고, 지금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성취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초원식품 김수정>

# 울지 말고 천천히 말해봐요. 내일채움.... 없어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흔쾌히 진행해 주는 기업이라면 어느 정도 청년들에 대해 관심이 있고 직원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후원을 해주는 곳이라는 신뢰를 준다고 느꼈습니다. 회사에 기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제도적 장치가 제 마음의 안정을 줬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한 장래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위킵(주) 김선혁>

#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인재에게서 나온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대부분은 사람에게서 나온다고 믿습니다. 더 나은 대우를 해주고 싶어도 여건이 안 되는 상황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물리적인 보상과 직원들의 성취감을 높여주는 제도입니다. 기대감과 동시에 걱정으로 가득할 사회 초년생에게 마음을 다잡고 다독여주는 작지만 큰 위로가 되는 것이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에스앤에스테크놀러지(주)>

# 젊은 친구가 잘 해낼 수 있겠어?
축산 가공 공장, 평균 연령은 이미 60대를 넘어섰고, 외국인 근로자도 쉽게 지원하지 않으며, 청년 지원자는 진작에 포기한 상황이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도입과 함께 27세 청년이 입사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회사에는 시끌시끌한 생기가 넘치고 여유로워져 근로자들 사이의 유대감도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어찌 보면 회사를 위한 제도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식회사 초램에프앤비>

▲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후기 (출처 : 고용노동부 블로그)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에게는 초기 경력과 자산 형성을 통해 향후 발전의 주춧돌을 쌓게 하고, 기업에는 우수한 청년 인재의 장기근속을 통해 성장의 계기를 마련해 주는 등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의미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어요. 중소·중견기업 취업을 준비하거나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재직자라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잘 활용해 미래 설계의 기반을 마련하는 좋은 계기로 활용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