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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율 악화에 보험료 껑충, DB손해보험의 노후실손 ‘가성비 갑’

실손보험 적자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실손보험 청구자 중 상위 10%가 도수치료와 백내장 수술 등 비급여 치료를 통해 전체 보험금의 절반 이상을 받아가는 도덕적 해이가 큰 문제로 꼽힌다.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계속 증가하면 손해보험은 이르면 2025년 적자 산업으로 전환되고, 10년후 적자가 100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2022년 일부 가입자의 실손보험료가 많게는 2~3배씩 오를 예정이다.

 

 

 



보험금 누수

 

상위 5명, 연평균 285회 진료에 6,946만원 청구

 

실손보험 가입자 A(30)씨는 2020년 '사지의 통증'을 이유로 252차례 병·의원 진료를 받았다. A씨에게 지급된 보험금은 비급여 진료비를 중심으로 7,400만원이 넘었다. 연령이 낮은 편인 A씨가 내는 보험료는 월 2만9천원 수준이다. A씨처럼 실손보험금 수령액 상위 50명 안에는 각종 근골격계 만성통증을 이유로 1년에 200회 이상 도수치료를 받고 4천만원이 넘는 비급여 진료비를 지출한 사례가 다수 확인된다.

 

5개 주요 손해보험사가 지급한 비급여 재활·물리치료비는 2018년 2천392억원에서 2020년 4천717억원으로 불어 2년간 증가율이 97%가 넘는다. 도수치료의 경우 무분별하게 늘어나면서 소아과, 피부과, 산부인과에서도 시행되고, 의과가 아닌 치과에서도 청구 사례가 나오는 실정이다. 소수의 비급여 진료 과잉 이용은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된다.

 





 

 

손해율

 

보험료 대비 보험사가 지출한 보험금

 

2021년 3분기 기준 실손보험 손해율은 131%를 기록했다. 3년 전 122.4%에 비해 9%포인트 가까이 올랐다. 손해율이란 고객이 지불한 보험료 대비 보험사가 지출한 보험금을 의미한다. 손해율 131%이라면, 보험사는 보험료 100원을 받아 보험금으로 131원을 지불했다는 의미다.

 

문제는 손해율이 오르는 원인에 대한 대책이 미비한 점이다. 보험업계에서는 도수치료·백내장 등 ‘비급여 치료’를 주요 원인으로 꼽는다. 비급여 치료는 병원·의원마다 금액이 달라 과도한 진료비가 청구될 가능성이 높다. 보험사들은 관련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한의사협회 등 여러 의료 단체의 반발로 큰 성과를 거두진 못했다.







 



보험료 할증

 

4세대 출시에도 실손보험 적자, 역대 최고치

 

2020년 실손보험 가입자 3,496만명 중 62.4%는 실손보험을 한 번도 청구하지 않았지만, 2.2%에 해당하는 76만명이 1천만원 넘게 실손보험금을 타갔다. 보험금을 많이 받는 일부 가입자 때문에 손해율이 악화됐다. 금융당국에서는 2021년 출시한 4세대 실손보험을 통해 손해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예상했지만, 이미 누적된 손해율을 없애기에는 역부족이다. 일부 생보사들은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하기도 했다.

 

보험사들의 우려는 현실이 됐다. 2021년 실손보험 적자가 역대 최고치를 찍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업계는 2021년 실손보험 적자 규모를 3조 5000억원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결국 할증 카드를 꺼내 들어 2022년 1세대 실손보험료를 20% 이상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금융당국은 15% 선에서 논의 중이다. 2021년 평균 인상률이 11% 수준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2022년에는 최근 5년간 가장 큰 폭의 인상률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가격지수

 

 

보험료 수준 비교한 지표, '보험다모아'에서 조회

 

보험가격지수는 각 보험사의 동일 유형 상품의 보험료 수준을 비교한 지표를 말한다. 보험가격지수가 평균(100 기준)보다 낮을수록 보험료가 저렴하고, 보험가격지수가 높을수록 보험료가 높다고 해석한다. 이는 금융소비자연맹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비교정보사업으로 실손보험의 합리적인 상품선택을 위한 가격정보를 조사한 결과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보험가격지수가 실제보험료와 비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실제 내는 보험료가 어느 수준인지는 온라인보험슈퍼마켓 '보험다모아'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다. 금융당국이 정한 바에 따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는 사이트로, 현재 판매중인 보험상품과 보험료가 실시간으로 조회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험가격지수보다 실제 내는 보험료가 더 중요할 수도 있는 만큼, 실제로 검증해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다.



 



 

가성비

 

DB손해보험의 노후실손보험 가성비 ‘갑’

 

2022년 일부 가입자의 실손보험 보험료가 많게는 2~3배씩 오를 예정인 가운데, 금융소비자연맹이 현재 판매중인 15개 보험사의 실손보험 상품 57개를 전수 조사한 결과 노후실손보험 중에서 DB손해보험의 '프로미라이프 노후실손의료비보험’의 보험가격지수가 최저로 조사됐다. 유병력자 실손보험에서도 전체 담보에 가입한다는 조건으로 각 보험사의 보험료를 비교해보면, 50세 남성의 경우 DB손해보험의 보험료가 가장 저렴하다.

 

다만, 보험가격지수가 낮다고 해서 현재 내고 있는 모든 보험료가 반드시 저렴한 것은 아니다. 실손보험은 보장내역과 월 납입료가 상품마다 비슷하지만, 각 회사마다 손해율이나 사업비 등의 차이가 있고, 갱신형 보험이므로 가입자는 보험 인상률도 확인해야한다. 중복 가입도 유의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실손보험은 실제 부담한 의료비 내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만일 입원비로 4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출한 보험 가입자가 있다면, 여러 개의 실손보험이 있어도 총 400만 원 내에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 만 보험금으로 보상 받을 수 있다.